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마련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