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

48건이 몰린 정기국회, 272조 플랫폼 시장에 깔리는 규제의 속도

정기국회에 배정된 정부 법안 48건과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데이터로 짚었다. 272조 원 온라인쇼핑 시장에 규제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EU DMA 성적표와 함께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