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은 195명으로 이들의 환급금은 총 59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1억원 이상을 추가 납부한 근로자는 1794명이며, 상위 0.1%의 평균 추가납부액은 1억4881만원에 이르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 간 큰 차이의 원인을 과세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같은날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한동훈 관련 질문 반복에 "한동훈 방송이냐"고 항의

"한동훈 방송이에요?" 나경원, 질문 탁 끊더니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섭섭"

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비판…국립대 장학금 등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모른다고 발언해 주요 신문의 직무 유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는 사립대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8월 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입법 박차 교권 보호 앞장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 구의제1동 등 일부 선거구에서 현장 집계 인원과 개표 결과 간에 최대 180명대의 차이가 확인됐다.

8월 3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임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파장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경찰 수사권 독자체제 도입

법무부 장관 정성호 사의 표명 사실 아니야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비판

국힘, ‘정성호 사의’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맹폭…“레임덕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