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배숙 "전재수 봐주기 수사, 법 왜곡죄 적용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의원 사건' 불기소 처분 발표 시점에 대해 수사 결과 종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해당 처분이 공소권 없음과 증거 불충분으로 나뉘었으며 시기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자신의 SNS 통해 "피해자에 가한 고통 진상 밝혀야"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검찰사무 시정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월 임시회 안건 처리 두고 합의 난항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로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 착수를 알렸으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정권 일정에 맞춘 개정 시도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