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검찰은 틀리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오만함으로 잘못을 숨기고 타인의 실수를 가혹하게 지적했으며, 권력을 획득한 후에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사냥하듯 몰아붙여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해 놓고도 검찰이 피해자나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검찰권 남용 사례로 들며, 증거 조작으로 인한 무죄 선고 후에도 검찰이 별건 기소와 보복 기소를 자행했음에도 피해자나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무너진 신뢰 회복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사무 전반을 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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