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법안 1만5천 건, 통과는 6%뿐인 22대 국회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가결률은 역대 최저다. 실적주의 입법과 규제 신호 증가가 남긴 숫자를 짚는다.
최저임금 2.9%엔 합의, 폐업엔 합의 없었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2.9% 오른 2026년 최저임금, 그런데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세청·KDI 데이터로 본 합의와 현장의 간극.
1540조 기금, 왜 2030은 안 믿을까
국민연금 기금이 1,540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에 올랐지만, 보험료율 인상 이후 2030세대의 신뢰도는 오히려 가장 낮다. 개혁의 숫자와 세대별 부담 데이터를 짚는다.
최저임금 3.7%, 데이터가 놓은 브레이크
2027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치를 밑돈 3.7% 인상, 표결로 확정됐다. 폐업률·미만율 통계가 협상 테이블을 어떻게 바꿨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