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한동훈, 이재명-노웅래 사과에 '공소취소 빌드업' 의혹 제기

한동훈 “노웅래에 사과한 이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 빌드업 중”

6월 14일 입법 리포트: 텍사스 중소기업 지원 법안 경제 성장 목표

이재명 대통령, 특검 시기·절차 신중 검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기와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후 내부 의견 조율 및 야권 비판으로 5월 처리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첨예한 대립

‘조작 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공방 국힘 “셀프 면죄 노리나…지선서 심판받을 것” 민주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몸부림”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검찰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및 공소 유지권 검토

국조특위, 특검법 준비…'공소 취소권' 포함 가능성 국조특위 "특검법 초안 아직…공소 취소 검토 안해"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9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사법 독재' 규정하며 수사권 개편 요구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다 의심 받으면 바로 잡아야”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추진할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

"국조특위 위원장·법사위원장 역할 집중" "새 원내대표는 선명한 리더십 필요" 강조 서영교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편파 수사와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 재·보궐선거 출마, 당내 부정적 기류 감지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안산갑·하남갑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 공천이 다른 지역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그 부분을 평가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