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석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SNS로 넓혔다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SNS 본격화 선언…우려도 적잖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최저 속 18일 기자회견…개헌·공소 취소 입장 밝히나
‘지지율 최저’ 이 대통령, 18일 개헌·공소 취소 ‘선명한 입장’ 밝힐까
법안 폭주 22대 국회, 정작 늘어난 건 규제뿐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지만 처리율은 20%대에 그쳤고, 그나마 통과되는 법안 중 규제 법안 비중은 21대 9.6%에서 33.1%로 급증했다.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