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9월 21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에서도 손이 갈라졌다
9월 21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에서도 손이 갈라졌다
민주당,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
민주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국힘 “이 대통령 ‘연임 없다’ 못 믿어”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확정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의료기관 처방으로 도입한다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의료기관서 의사 처방·조제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조기 개표 무효 법안 발의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조기 개표 무효 법안 발의
민주 조작기소 특검과 제주 경찰개혁 100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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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 격전장 제주 부 경장 경찰 쇄신
100일 국회 격전장 제주 부 경장 경찰 쇄신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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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곳간 비우고 경제 파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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