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수출 1조 달러 목전, 그런데 성적표 절반은 반도체 한 품목이다

10월 수출 1,152억 달러, 연 1조 달러 달성이 목전이지만 반도체가 전체의 48.9%를 차지한다. 석유제품은 물량이 줄고 유가 단가만 금액을 부풀렸고, 중소기업 증가율은 8.8%에 그쳤다.

최저임금 1만700원, 미만율 31.6% 업종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다

2027년 최저임금 3.7% 인상이 확정됐지만 숙박·음식점업 미만율 31.6%와 제조업 3.7%의 격차가 보여주듯 단일 적용의 비용은 골목에 집중된다. 차등 적용 논쟁과 도급노동자 이의 기각의 함의를 짚는다.

반도체 호황과 달리 소상공인 매출이 부진해 올해 3분기 숙박·음식점·여가 서비스업 카드 승인액이 3380억원 감소했으며, 반면 운수업(7.8%)과 보건·사회복지업(4.2%), 백화점·온라인쇼핑 판매는 증가하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월 전년 대비 9만7000명 감소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99%로 상승하는 등 고용과 채무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약자 지원 정책의 공정성·합리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지원 기준과 집행 점검을 지시했다.

11월 1일 표결 분석: 농어촌특회법에 민주당 86 대 16

창업기업 은행 이체한도 규제 손질에 나선 정부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창업기업을 가로막는 규제 손질에 나섰다. 갓 설립한 창업기업이 은행 계좌의 이체한도에 묶여 사업 자금을 제때 쓰지 못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번 실패했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여기에 재무 상태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던 초기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문턱도 낮아질 전망. 다만 상당수 과제는 시행령과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청년 예산 53.5% 폭증…'대도약' 2027 예산안, 값은 누가 내나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부문은 53.5% 늘고 국방예산은 7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부문별·부처별 수치와 세수·국채 조건, 국회 의결 시한을 데이터로 짚은 분석.

국회 오늘 12개 국감, 대미투자가 쟁점

국회, 법사위 등 12개 국감…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육군 12개 부처 국감이 계룡대에서 열린다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가 각지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 주요 기관 12곳 국감이 열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석유공사·강원랜드 등을 심사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점검 후 연합뉴스사옥을 시찰하며, 국토교통위는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서울시·경기도를 각각 심사한다.

주52시간 일률 규제에 제조업 매출 뚝

KDI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과 생산성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과 대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과 자본 투자 확대로 성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획일적 규제의 부담이 중소 제조업에 집중된다며 산업과 기업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 역시 노사 합의에 기반한 자율적 근로시간 운영을 촉진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1조 달러 목전, 그런데 성적표 절반은 반도체 한 품목이다

행안위 발의 법안 2861건 20개 상임위 최다

여성위원장에 김남희…전국위원장 10명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