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내년 국세수입 100조원 늘어나 조만간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주식 결제일 하루 단축 계획 10월 공개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하루로 앞당기는 시장 개편 계획이 오는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하루로 앞당기는 시장 개편 계획이 오는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월 8일 입법 리포트: 금융·사회적 차별 해소 입법 동향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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