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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종합특검, 입법 냉각기 속 이창수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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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나경원 소환 불발 서면 답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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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로 특검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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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핵심 인사 구속 관저 이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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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입건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입건

특검, 이창수 전 지검장 '수사 무마' 혐의 입건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경위를 수사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최고 10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재산 공개 대상인 92명의 공직자 재산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 중 이미현 전 감사위원이 104억 원으로 최고액을, 현직자 중에서는 이정렬 전주지검장이 87억 원으로 최고액을 신고했습니다. 이정렬, 조아라, 안성희 등 상위 3명은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들입니다.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법 왜곡죄 고발 건 확인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사 피고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며,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차 특검, 원희룡 전 장관·이창수 전 지검장 출국금지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원 전 장관 등의 출국을 금지하고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창수, 조상원 전 검사장 등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디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