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비수도권 재정 비상금, 3년 새 반토막 2022년 7546억→2025년 3467억

윤호중, 추미애 '김지용 밀정' 주장에 "그랬다면 제청 안 했을 것"(종합2보)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부세·공소청 출범 놓고 설전 예상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정부는 25조원대 추경으로 돈을 더 풀고 있다. 엇갈린 통화·재정정책의 비용은 누가 지는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곳간에 빚문서만 가득하다"며 재정위기를 토로했습니다. 경기도 누적채무만 7조 원에 달한다며, 지방교부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