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브레이크 밟는 한은, 액셀 밟는 정부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정부는 25조원대 추경으로 돈을 더 풀고 있다. 엇갈린 통화·재정정책의 비용은 누가 지는가.
이재명 대통령 ISA 세제 개편안 전면 백지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 ISA 세제 개편안 전면 백지화 지시
7월 2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민생 법안 5건 처리로 고교학점제 정착 속도
7월 2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민생 법안 5건 처리로 고교학점제 정착 속도
경기도, 7조 원 빚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 알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곳간에 빚문서만 가득하다"며 재정위기를 토로했습니다. 경기도 누적채무만 7조 원에 달한다며, 지방교부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