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재정비상금 3년 새 반토막 났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위기 때 쓰려고 모아둔 '재정 비상금'이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구)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안정화계정(세입 여유분 등을 쌓아두고 경기 침체나 갚아야 할 빚이 생겼을 때 쓰는 계정) 잔액이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54.1% 감소했다. 이 계정은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다.
지역별로는 감소 폭이 큰 곳이 있었다. 충청남도는 잔액이 2022년 301억 원에서 2025년 15억 원으로 9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는 809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86.3%, 전라북도는 2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84.4% 줄었고 충청북도도 92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69.3% 감소했다. 울산도 2022년 말 1007억 원에서 2025년 말 549억 원으로 458억 원(45.5%)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경남은 2022년 1억1800만 원에서 2025년 1억2400만 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잔액이 전혀 없는 강원·경북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전국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 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같은 기간 18조2000억 원에서 20조9000억 원으로, 교육 분야는 1조4000억 원에서 4조5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 재원이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보다 약 30조5000억 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의 미래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사후 지원에 앞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원과 재정 완충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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