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은퇴자 마을 유치, 전국 지자체 경쟁 후끈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 주말 고유림, 이가연, 박진형 은퇴자 마을..자치단체 경쟁 치열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지급 시작
정부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를 겪는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및 일부 업종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정부는 관련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이나 링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검토
정부가 202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며, 다른 교육 사업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K보듬6000, 17만 이용자 돌봄 공백 해소
K보듬 6000은 연중 365일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틈새·연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0세 특화반을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173억원을 투입해 도내 22개 시·군 97개소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이 사례는 성평등가족부의 연장 운영 사업 도입으로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법 시행…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자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하반기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