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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검증] "집은 모자라지 않다"던 사람이, 집 짓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주택 부족을 부인했고, 사회주택 8550호를 약속했다. 5년이 지난 지금 확인되는 것은 29호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2%, 후보자 6명 중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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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일 개회 패스트트랙법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논란

러시아 해군 7000km 후방 캄차카 핵잠수함 기지 그물망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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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선…충청 김민석 후보 박빙 승리

민주당 대표 첫 순회경선 충청권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후보들은 지선 패배와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고,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당은 8월 2일 부산·울산·경남에서 두 번째 순회경선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내년 지선·차기 총선서 개헌 추진"…5·18 정신 반영·4년 연임제 제시

지난해 7월 15일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석이 설치됐다. 어느 순간 개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정 질서의 토대라는 사실도, 역사적 대의도 의미를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다. 1987년 헌정체제도 실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 간 거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했고, 제헌절 때마다 절박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5년 4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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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금지 조작기소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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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국토 균형 발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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