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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자체 재정 부담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반박하며,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가 훨씬 커 실제 재정 여력은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금 사업 참여는 강제가 아니므로 부담스러우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64개 지자체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에 13.3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 64개 시·군·구에 13억 3천만 원을 지원해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지역 맞춤형 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퇴자 마을 유치, 전국 지자체 경쟁 후끈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 주말 고유림, 이가연, 박진형 은퇴자 마을..자치단체 경쟁 치열

보육 교육 통합 정책 주체 불명확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담당 주체가 교육부와 지자체 간 불명확하며,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일정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구조의 불확실성은 책임 있는 결정과 성과 창출을 어렵게 하고, 현장의 피로 누적 및 지역별 교육 질 편차 심화를 우려하게 합니다.

오산시,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관리 전환 요청

오산시는 경찰 궐동지구대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의 관리 전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의원과 만나 세교2신도시 주민들의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산림청, 구상나무 복원 전략 현장 논의

산림청은 전북 무주군 민주지산에서 구상나무 보전 성과를 확인하고 고산 침엽수종 복원 전략을 논의했다. DNA 이력관리 기술 적용 등으로 민주지산에서 구상나무 생존율 96%를 달성했으며, 산림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리산, 한라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OECD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유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해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한 능동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요소수, 헬륨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대북 원유 유입설' 같은 국가 위기 극복 방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시하며 엄정 대응을 밝혔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법 시행…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자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하반기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