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19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인구는 6년째 줄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하고 2026년 7월엔 0.89명까지 올랐지만 인구 자연감소는 6년째다. 통계로 보는 출산 반등의 동력과 한계.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툴 피그마, AI가 30시간 코딩 하루로 줄였다

피그마 제품관리자가 30시간 걸려 짠 웹사이트 코드를 AI 클로드로 하루 만에 다시 정리했다. 생성은 5분이지만 뒤처리 비용이 관건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천여 건 중 36.7%인 43만9천여 건이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였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과 국정과제에도 담긴 선정기준 35% 상향을 조기에 시행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재판 8개월째 멈춘 기피 신청

혁신당, 이소영 발언에 "시대 역행" 맞섰다

혁신당, 이소영 '최저임금 차등적용 고민' 발언에 "시대 역행"

10월 11일 입법 리포트: 대방건설 총수가 불출석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석포제련소 오염토 12만5000㎥ 10년째 방치

한국 해킹에 쓰인 AI 도구 아르텍스 개발 중단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 8일 깃허브에 공개된 '오텀-27' 관련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이며, 아르텍스 측은 자사 도구가 사이버 공격에 쓰이는 것을 개발 의도에 반한다며 법·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발 중단만으로는 이미 다운로드된 사본 제거나 지속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재 아르텍스의 깃허브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지적

배달앱 수수료 상한법 국감 계기로 여야 공동 추진

한동훈, 민주당에 공직 사유화라고 맞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