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사각지대 여전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의혹 사건 후 CCTV 추가 설치가 진행되었으나, 이용자 거부로 사각지대 해소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학대 의심 신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허점을 드러냈으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 중입니다.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