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사각지대 여전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한 후 CCTV 14대가 추가 설치됐으나, 생활 공간 일부에 여전히 촬영되지 않는 곳(사각지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학대 의심 신고 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허점을 드러냈다.

해당 시설은 공용공간 중심으로 CCTV 14대를 추가 설치했으나, 생활실 거실 일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4월 운영 개선 이행현황에서 세종시에 알렸다.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추가 설치를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설치가 두 달째 보류된 상태다. 이용자 면담을 통해 거부감을 해소하고 추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5월 이행현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7월 3분기 점검 예정'으로 넘어가 두 달째 보류 상태다. 현재 해당 시설에는 총 28명이 입소해 있으며, 이 중 23명이 지적장애인이다.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40대 중증 지적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학대 판정에 따라 세종시는 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학대 의심 신고 직후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신고 이전 사흘치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별도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아 저장 기간 만료로 삭제됐다. 학대 의심 신고 후 시는 옹호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신고 이전 사흘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학대 정황이 의심된 생활실, 샤워실이 아닌 식당 내부 영상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저장 기간 만료로 영상은 삭제됐으며, 시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공식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 여부는 시설과 지자체의 의지에 맡겨지는 구조다.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처럼 CCTV 부재가 증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음에도, 새로 설치된 카메라의 사각지대 해소가 '이용자 거부'라는 이유로 두 달 넘게 지연되는 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설의 운영 개선 이행 상황을 매달 점검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CCTV 설치 문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