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구직 연봉 3500 vs 2500 사기 의혹

구직 사이트에 실제보다 높은 연봉을 기재해 지원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구직자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채용 공고와 실제 제안 연봉이 다른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지만,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연봉 3600만원 공고 후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