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