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입법 리포트: 민경우 두 전선에 섰다

같은 위원회에 속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소수 법안을 본회의 때마다 순차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입법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상대당 소속으로서 민경우 의원이 교육 법안 국면마다 반론 구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당론 이탈 표결이 드러낸 당내 균열

10월 1일 본회의 표결 결과는 양당 내부의 균열을 보여준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찬성 86표 대 반대 16표를 기록했다. 문대림, 박정현, 정청래, 진성준, 민홍철 의원 등 16명이 당론을 이탈한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농어촌 재정 개편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음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균열의 폭이 더 넓다. 응급의료법 대안 표결에서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당내 10명이 이탈했다. 김태규, 이종배, 유영하, 박충권 의원 등이 반대편에 섰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는 찬성이 4표에 그쳤고 김용태, 권영세, 이만희 의원 등 4명이 당론과 반대 방향으로 표를 던졌다. 방송법 개정안과 친환경농어업법 대안에서는 각각 3명씩 이탈에 그쳤다. 표결마다 이탈 명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정 반대 그룹이 아니라 법안 주제별로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망과 투자 시사점

연말까지 여야의 강대강 구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저질 정치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공방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맞물리며 정국 불확실성을 키운다.

예산 편성 방향은 산업에 직접적인 신호다. 소방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자본시장에서 검토 중인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와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의 공동 출자로 성과가 지역 사회와 공유되는 구조를 강조했다. 재정이 건설·방재·지역 개발·자본시장 제도 쪽으로 흐르는 만큼, 162조원 기금의 사용처 확정 과정은 관련 업종 수주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입법부 독점 시대에 관해 쓴 옛 격언처럼, 법을 만드는 자가 자원의 방향을 정한다. 821조원의 지출과 162조원의 기금, 그리고 당론을 이탈하는 표들의 향방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민경우 의원이 앉은 두 개의 위원회는 바로 그 결정이 이뤄지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