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위 배제

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실수에 대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은 유지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징벌위 심사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