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최인철 씨, 35년 전 누명 벗고도 고문 후유증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최인철, 장동익 씨는 당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고문 사실을 부인한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게임 인연 집착, 일가족 참극
김태현은 게임 인연으로 접근한 A씨의 거부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체포되었으며, 신상 공개와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1년, 권력 판도 변화
2025년 4월 4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권력 지형이 재편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정치적 기반을 잃었다.
30대, 외조모 둔기 살해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충주시 교현동 아파트에서 외조모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무면허 간호사 4400명 진료, 징역 면하고 보호 관찰형 선고
플로리다 Flagler County 보안관 사무소는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간호사 바디사가 다른 간호사의 면허 번호를 도용해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약 4,4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Circuit Judge Dawn Nichols는 바디사에게 5년간의 보호 관찰과 5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하며 의료계 종사를 금지했습니다.
총기 난사범 부친, 아들 범행 관련 살인죄 유죄 판결
조지아주 웨인더에서 14세 학생이 학교에 총기를 소지해 4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이 학생의 부친이 27개 혐의로 유죄 평결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범죄에 대한 부모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재원 항소심 징역 1년 9개월 선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료 야구선수 14명에게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2365정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하고, 후배들에게 협박하며 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임신 협박 3억 갈취 일당,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7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손흥민 측을 임신 사실 폭로로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임신·낙태 사실 폭로로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김 대변인은 4월 9일 안산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조국혁신당의 후보 공천 요구에 대해 "원인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와의 사제지간 관계에 대해 부정하며, 만약 조 대표가 출마하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 산불 3차례 낸 60대 남성 기소
60대 남성 A씨가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산림 234㏊가 소실되고 농막 1동이 전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