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투표용지 100% 인쇄 의무화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국회 입법 쟁점

야근 방조한 공장장에 실형...장시간 노동 관리책임 강조

20대 근로자가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상사인 관리자 역시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30대 A씨는 2017년 전남 광양 야산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만취한 채 시속 178㎞로 달려 오토바이 치어 사망…38세 A씨 징역 12년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까지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178㎞로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 일정 중 김태효 전 차장 구속…국가 안보망 강타

대법원, 윤석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으며, 계엄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 시작

1심이 열린 지난 3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오는 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정우 아버지, 아들 수사 과정에서 아들 직접 고발한 경위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손정우.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아들 손정우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였다.

항소심 형량 상향: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예외

##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1. 배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가. 원칙의 개요**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신생아 방치 사망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1심 결과 불복 항소

의정부지검 “징역 15년 구형 대비 양형 부당” 피고인 A 씨도 같은 날 불복 항소장 제출 의정부지법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