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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8조 원대 진입 이면의 그늘… 폐업 차주 연체율 10% 육박 서울의 한 골목상권에서 시민들이 한 호프집 앞을 지나치고 있다. 장기화한 내수 부진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골목상권의 위기와 함께 이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촘촘한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며 몸집을 불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자영업자들의 '폐업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집값은 못 잡은 대책 1년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대상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를 7579건에서 2442건으로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수요가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대출 제약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개선, 공급 확대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빚으로 쌓은 성은 결국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BIS 기준 세계 최상위권에 달하며 민간 소비 위축, 자영업자 매출 감소, 채용 축소로 이어지는 역순환을 낳고 있다. 제1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전이되며 금융 전반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권의종·이왕로 박사는 DSR 규제 유지, 대출 구조 개선, 한계 차주 채무 조정 등 정교한 대책 없이는 대폭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iM뱅크 대환대출, 신규대출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곳에서 대환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보다 높았으며, iM뱅크의 격차가 2.33%포인트로 가장 컸다. 신용대출에서도 16개 은행 중 10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광주은행이 1.29%포인트로 차이가 컸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에 금리 역전 원인 점검과 제도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으며, 당국은 차주 신용도 등 조건 차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계빚 2000조 시대, '10년 만 최저'라는 계산의 함정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는데 GDP 대비 비율은 10년 만 최저다. 분모(소득)가 만든 안정이지 가계가 가벼워진 게 아니며, 신용대출 중심 증가와 변동금리 54%가 구조적 취약점이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4년새 절반으로 준었다
"4년새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잔액 절반 되고 연체율은 3.6배"
주담대 금리 7% 턱밑… 8% 시대가 눈앞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 턱밑까지 다가섰습니다. 금리가 갈수록 올라 주담대 금리 8%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NH농협 열흘 만에 금리 올려 5대 은행 1위
NH농협은행이 23일 예·적금 기본금리를 0.20~0.25%포인트 인상해 NH올원e예금 1년 만기 금리가 연 3.55%로 5대 은행 최고 수준이 됐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0%로 올리는 등 인터넷은행 간 수신금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한편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4.35%로 상승했고, 주담대 금리 0.25%포인트 상승 시 차주 전체 이자 부담이 연간 약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 가계빚 다시 불어나며 금융불균형 쌓인다
집값과 가계빚이 다시 불어나면서 금융불균형도 쌓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과열을 식힐 수 있지만, 그 충격은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먼저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은 금리 인상 부담은 가계 취약차주부터 온다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등 상환능력이 낮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99%로 장기 평균 상회
취약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전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취약 차주의 경우 신규 연체액과 연체율을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지난해말(1.86%) 대비 0.13%p 상승해 장기 평균(1.60%)을 상회하고 있다.
빚은 2000조인데 비율은 10년 최저…숫자가 만든 착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까지 떨어졌지만 하락을 만든 건 반도체가 키운 명목 GDP다. 가계 빚은 사상 처음 2000조를 넘었고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