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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 강조한 이재명… 김승원 인사 추석 전 결단

"국민 눈높이" 李대통령, 김승원 카드 '장고'…추석前 결단 주목

연임 안 한다고 밝힌 이재명에 시민단체 "개헌 논의 시작하라"

"연임 생각없다" 李대통령에 시민단체들 "환영…개헌논의 시작해야"(종합)

당청 이재명 강행 기류에 야권은 장외투쟁 밟는다

당청 '김승원 강행' 기류…야권은 장외 투쟁 예고, 여론도 싸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

김승원 임명 반대 52.1%·찬성 25.1%…與 지지층은 찬성 우세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계류 법안 110건 일괄 처리 부동산 대책 핵심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내년 중위소득 6.7% 인상…산정방식 논란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되,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비율을 23% 축소하는 등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통계 시차를 이유로 실제 소득 격차를 방치했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정부는 물가와 GDP 등 경제 지표를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산식 미공개로 투명성 논란이 있다.

한병도 대표, 도이치모터스 의혹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EU는 브레이크, 한국은 액셀…AI규제 엇갈린 시계

EU는 AI법 핵심 조항 시행을 16개월 미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스타트업 98%가 준비 안 됐다고 답한 현실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