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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계류 법안 110건 일괄 처리 부동산 대책 핵심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내년 중위소득 6.7% 인상…산정방식 논란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되,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비율을 23% 축소하는 등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통계 시차를 이유로 실제 소득 격차를 방치했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정부는 물가와 GDP 등 경제 지표를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산식 미공개로 투명성 논란이 있다.

한병도 대표, 도이치모터스 의혹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EU는 브레이크, 한국은 액셀…AI규제 엇갈린 시계

EU는 AI법 핵심 조항 시행을 16개월 미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스타트업 98%가 준비 안 됐다고 답한 현실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