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6.7% 인상…산정방식 논란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산정 이후 최대 폭인 6.7% 올리기로 했다. 이번 증액은 3년 평균 증가율 반영 비율을 23%나 축소한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것이라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두 수치 간 격차는 2021년 12.49%(80만 원)에서 2024년 28.22%(160만 원)로 확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격차를 방치하고도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했다"며 통계 시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격차를 좁힐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등 경제·사회 지표를 명시적으로 참조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반영 비율이나 구체적인 산식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기준 부재로 인한 논란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