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같은 편의점서 16차례 훔친 60대에 스토킹 혐의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 한 곳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는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을 훔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송치 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자,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의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 전수조사, 가격 4.4% 하락과 450만 명 서한 사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을 청와대가 제시한 가격·거래량 수치와 정책 일정으로 짚었다. 연내 특별조치법 문안이 450만 명의 재산권 불안을 키울지 줄일지를 결정한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대통령실 친윤 아니라던 김지용, 중수첩 임명 강행

청 “김지용 ‘친윤 검사’ 아냐”…여권 내 반발에도 임명

진짜 중산층은 24.6%에 그쳤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소비지출, 저축 여력, 순자산 2억3860만~6억9432만원, 부채 상환 비율, 노후 준비 등 여섯 가지 조건으로 '진짜 중산층'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8.0%만 해당됨을 밝혔다.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중앙값은 연 7572만원(월 631만원)으로, 이는 중산층 진입선이 아니라 통과 가구의 중앙값이다. 보고서는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저축, 부채, 노후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음주운전 적발 울산시의원 김대영, 국민의힘 탈당

음주운전한 울산시의원, 국민의힘 탈당…"잘못된 행동 사죄"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낮춰 총선 길 열렸다

국힘,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수위 하향…총선 출마 가능

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축 방역 최전선 수의직 공무원 셋 중 하나 공석

기준금리 0.25%p 오르면 집값 1.2% 떨어진다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