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33년 만에 공군사관학교 퇴교 재심 기회 얻어
33년 전 공군사관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던 유정민 씨가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 씨는 선배에게 반말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퇴교됐으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심을 열었습니다.
이원택,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과거 비상계엄 지침을 따른 행위를 '내란 방조'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헌법 질서 붕괴 목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후보 측은 특검 무혐의 처분에도 악의적 낙인찍기라며 반발했다.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제주 고교 복도 성추행 1년 만에 '피해' 인정
제자가 성추행‥1년 만에 인정된 '피해' 입력 2026-05-11 19:20:00 제주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삼성전자 노사, 파업 앞두고 집중 교섭 재개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협상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사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검팀 75일째, 성과 없이 잡음만
윤석열·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 대면조사도 못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았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잡음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반복되는 특검으로 피로도가 쌓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가 올라도 소비는 제자리, '자산효과' 약한 한국
주가 1만원 상승 때 130원만 소비재원 활용 가계 투자 저변 협소·국내주식 낮은 수익 영향 최근 주가 상승하며 자산효과 확대 가능성↑
달걀값 천정부지, 계란 구하기 어려워졌다
요즘 달걀 가격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산란계가 줄면서 달걀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데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특검,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휴대폰 반납’ 등 저자세 수사 논란과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법 행정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것.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팀.
국민의힘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 후보 재추천…이혜영,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오태원 북구청장을 구청장 후보로 재추천했습니다. 이는 공천 탈락에 불복한 이혜영 변호사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저지른 해외 범죄, 경찰 수사 9개월 만에 종결
경찰,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종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내서 같은 발언, 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