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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자체 재정 부담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반박하며,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가 훨씬 커 실제 재정 여력은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금 사업 참여는 강제가 아니므로 부담스러우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개헌 추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반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혼잡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국토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송인 장동민과 인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 거래 대금 결제 기간 단축을 주문했으며, 한국거래소는 결제 주기 1일 단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결제 시스템의 신속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본경선 합동연설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연설회에는 김상욱, 이선호, 안재현 후보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으며, 소병훈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기념 촬영 후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사태에 '유감' 표명... 김여정 '현명한 처사' 평가
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긴장 유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하며, 무모한 도발 중단과 함께 재발 시 엄중한 대가를 경고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이를 긴장 완화 신호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두 달 앞으로 다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재수 후보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10년 시정을 심판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위한 협의 가속
대통령실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통항 재개를 위해 관련국 및 선사와 협의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군 협조 및 기술 제약을 고려해 통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이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사항을 선사와 협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오찬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시바 전 총리를 환영하며, 총리 재임 시 한일 관계 안정과 협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 한일 관계 발전을 가장 중시했다고 밝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연임 포기 선언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연임 포기 선언을 먼저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에는 연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 장금철 제1부상, 한국 해석 '희망섞인 해몽'이라 비난
북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은 한국의 정체성이 변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청와대 등 남측의 분석을 비난했다. 이는 김여정 부장의 접촉 시도 금지 경고와, 청와대 및 통일부의 긍정적 평가와는 상반되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