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합리화위 이병태 부위원장에 공개 경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 지역 야구 경기 중 발생한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반박하며 비판했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개인적 의견 게시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이 정부 정책과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역사 관련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