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구리서 14세 미만 중학생, 주민 흉기 찔러 경찰 수사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 14세 미만 중학생인 A군이 아파트 주민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초등생 3명,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후 소년 보호시설 송치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 3명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소년 보호시설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붙잡혔으며, 반복적인 범행을 한 일부 학생에게는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어 시설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 중학생, 지적장애 친구 폭행…가해 학생 '촉법소년' 주장
지난 달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범행 당시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서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형사처벌 가능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나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4세 기준 유지를 권고했다. 현행 만 10~13세는 보호처분을 받으며, 뇌 발달 미성숙으로 인한 재범률 증가 우려와 절도 등 경미한 범죄 비중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