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정부, 검찰에 잇단 협조 요청… 수사권 관련 기조와 상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마약·정치권 유착 및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 참여했지만, 수사권 축소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협조 요청이 검찰의 역할을 보여주며 수사권 존치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권 폐지 기조가 확고해 검찰이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