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에 잇단 협조 요청… 수사권 관련 기조와 상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마약·정치권 유착 사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에도 참여했다. 정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 사건마다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해온 방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투표용지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성과를 낸다면 보완수사권 존치 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정부·여당도 결국 믿을 만한 수사기관은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굳어진 기조라 합동수사본부의 성과가 수사권 존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이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해서만 찾는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각은 검찰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사권 폐지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