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

생계급여 신청 3건 중 1건 이상 탈락… 최저생활 미달 기준이 걸림돌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계급여 신청 119만7천여 건 중 36.7%인 43만9천여 건이 탈락했으며, 탈락 사유의 절반 이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였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32~34% 구간에서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과 국정과제에도 담긴 선정기준 35% 상향을 조기에 시행해 빈곤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