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700원, 숫자 뒤의 두 한국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3.7%↑)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반등의 이면에 있는 미만율 21%와 한국 특유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데이터로 짚었다.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최저임금 오를수록 커지는 미만율의 역설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로 1만700원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20여 년 새 3배로 늘어난 통계를 짚었다.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흐름 속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세업체 폐업·감원 응답률은 왜 계속 높은지 데이터로 짚었다.

최저임금 3.7% 인상, 숫자 뒤의 폐업률 11%

2027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표결 확정됐다.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미만율 12.5%와 소상공인 폐업률 11%가 정책의 이면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1만700원, 안 오르는 12.5%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통계는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다.

최저임금 1만700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늘었나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오르는 사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도 12.4%까지 함께 올라간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이 대통령,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제시액 격차 '1410원'…합의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지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노사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 1680원 달해 수정안 내는 방식으로 격차 좁혀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한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상반된 피켓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 최저임금, G7 평균 웃돌아… 경총 분석 결과

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아 최저임금 인상률도 임금·물가 압도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 최저임금 인상 복지 혜택 변화 예측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비 등) 변화 예측 심층 조사 ###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과 지급액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소득과 가구 특성을 반영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수급 자격 변화, 급여액 변동,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