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1만700원, 표결의 청구서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표결 15대 11로 1만700원(+3.7%)에 결정됐다. 생계비 논리와 창업 3년 미만 자영업자 폐업 위험 8.4%포인트 상승이 부딪힌 숫자를 짚었다.

최저임금 3.7% 오르는 사이, 폐업은 62만 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새 최저 수준이지만, 같은 시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숫자로 짚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

최저임금 1만700원, 숫자 뒤의 두 한국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3.7%↑)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반등의 이면에 있는 미만율 21%와 한국 특유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데이터로 짚었다.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

최저임금 오를수록 커지는 미만율의 역설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로 1만700원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이 20여 년 새 3배로 늘어난 통계를 짚었다.

최저임금 3.7%, 숫자는 얌전한데 청구서는 시끄럽다

2027년 최저임금이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흐름 속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세업체 폐업·감원 응답률은 왜 계속 높은지 데이터로 짚었다.

최저임금 3.7% 인상, 숫자 뒤의 폐업률 11%

2027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표결 확정됐다.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미만율 12.5%와 소상공인 폐업률 11%가 정책의 이면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1만700원, 안 오르는 12.5%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됐지만, 미만율 12.5%와 자영업 폐업 통계는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준다.

최저임금 1만700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늘었나

2027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오르는 사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도 12.4%까지 함께 올라간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이 대통령, 소상공인 대상 최저임금 구분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제시액 격차 '1410원'…합의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지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노사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 1680원 달해 수정안 내는 방식으로 격차 좁혀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한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상반된 피켓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