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내년 예산 800조대 추가세수로 청년 집중 투자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추가세수, 3대 메가·청년 집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