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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

미래대응기금 162.3조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0원으로 전망되는데 아동수당 등 법정 지출은 매년 이어진다. 재원과 지출의 시간표가 어긋난 구조가 남길 청구서를 짚는다.

820조 예산 뒤 162조 기금…재원은 2029년에 마른다

2027년 예산안(총지출 820조9000억 원, 적자율 -0.1%)의 뒤에는 국회 심의 밖 162조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한다.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적자를 3조까지 줄였지만, 초과세수 162조를 빚 상환 대신 지출 확대에 써 국가채무를 처음으로 1500조원 넘겼다. 일시적 세수가 영구적 지출로 굳어지는 구조를 짚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내년 예산 800조대 추가세수로 청년 집중 투자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추가세수, 3대 메가·청년 집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