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한

찜질방서 13세 미만 여아 추행한 60대 구속…동종 전력 있는 재범

"함께 놀자"며 접근한 뒤 옷 벗겨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범죄는 24.8% 감소했지만 성범죄 비중은 지난해 38.1%로 반등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성추행 455건 중 76.5%는 전동차 안에서, 불법촬영 157건 중 54.1%는 역 구내에서 발생했으며 역 구내 절도도 8개월 만에 전년 연간 건수의 1.5배를 넘었다. 경찰은 주요 사건 검거를 진행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달을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보안관 배치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형벌은 공분의 되받아침이 아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 여중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 30세 연하 여성 추행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현판. 30세 연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딸 성폭행·학생 추행 50대, 징역 14년 선고

어린 딸을 10년간 성폭행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유재환 1심 벌금 불복 항소 6월 재판

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걸그룹 멤버 오빠, 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A 씨가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뒤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걸그룹 멤버 친오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A씨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범행 당일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