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노인 대상 성범죄 재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