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배달 라이더를 심판하는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 임금 명세서를 내놓으라는 요구다

라이더의 수당을 정하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비밀 자산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공시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응해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모니터링 강화와 인력 보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신고한 약 2만8000개 기업에 보안점검을 권고했다. 금융 해킹 사고의 조사와 대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이 담당하며 역할을 구분해 협력한다.

금융권 주말 긴급 보안점검에 사고 나면 책임 묻는다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 대응을 위해 외부 노출 IT자산, 인증·접근통제, 침해탐지체계 등 보안체계 전반 점검을 지시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점검 소홀로 유사 사고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 금융권 협회장과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앞당겨 열고,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과의 범정부 공조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및 전면해제 검토 등 AI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사들의 참여를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 개막… 여야는 '민생'과 '검증'으로 맞선다

李정부 2년차 국감 개막…'민생 우선' vs '실정 검증' 충돌예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응에 여야 헌법기관 충돌

78년 검찰청이 사라진 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같은날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침해

민주당 확신 있으면 조희대 탄핵하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 영화 상영 중단 촉구

수사·기소 분리는 됐지만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다

배달 라이더를 심판하는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니라 임금 명세서를 내놓으라는 요구다

금융 해킹에 2만8000개사 보안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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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5년 107건, 국회가 꺼낸 답은 '감시'였다

교원단체 7곳 국회서 교사 정당 가입 입법 촉구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뒤로 미룬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