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AI 시대, 창작권 침해 우려

AI가 배우 염혜란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성우협회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게티이미지와 국내 방송 3사가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침해로 각각 스테이블 디퓨션과 네이버를 제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민형배, '대리투표' 의혹에 법적 대응 예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기간 중 전남 일부 시설에서 고령층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심캠프는 이러한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며 증거 취합 후 수사기관 고발을 시사했습니다.

청년 대상 49명 깡통전세 사기단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 수법으로 대학생 등 22명으로부터 총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장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용 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교육구, 학부모 모르게 학생 성전환 의혹

법률 감시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FL)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의 '성 정체성' 관련 소책자가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방 기록법(FERPA)을 우회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소책자는 교직원이 학생의 성별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릴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시교육청은 7일 교권 보호를 위한 현장자문단 6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자문단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학교 현장 지원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어클라우드 환자 기록 시스템 해킹 확인

미국 의료 기술 업체 케어클라우드의 환자 기록 시스템이 지난 3월 16일 해킹당했습니다. 공격자들은 8시간 이상 시스템에 머물렀으며, 회사는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 접근을 확인했으나 실제 환자 데이터 유출 여부는 조사 중입니다.

핀테크 기업 랜섬웨어 공격으로 67만 2천 건 금융정보 유출

텍사스 기반 기술 기업 마르퀴스가 해킹으로 최소 67만 2천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마르퀴스는 이 공격의 원인을 공급업체 소닉월의 보안 결함으로 지목하며 소닉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서 합의 채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고, 한국 포함 50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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