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EU 탄소관세 시대 개막…수출 호황의 발목 잡는 전력의 6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유료화에 들어갔고 2028년엔 자동차부품·가전으로 확대된다. 화석연료 60%인 한국 전력 구조가 수출 비용을 좌우한다.
EU, 철강 수입 물량 제한 대폭 축소…국내 업계 영향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무관세 물량을 축소하고, 초과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새 무역 조치를 확정했다. 또한, 철강의 실제 생산지 확인을 위한 '용융 및 주조' 요건을 도입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진입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