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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소득·재산 줄면 '재심사'…정부 기준 신설
복지부, 이력 관리 신청자 점검 기준 신설…사각지대 구제 장치 기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이 나중에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탈락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2026 최저임금 인상 복지 혜택 변화 예측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 혜택(기초생활수급비 등) 변화 예측 심층 조사 ### 서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과 지급액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종 소득과 가구 특성을 반영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수급 자격 변화, 급여액 변동,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 선거구 개편 확정,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광주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안이 확정되어, 중대선거구가 일부 도입되고 지역구 의석이 4석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은 민주당 독점 지역 정치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박병래, 권익현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 경선 탈락자인 박병래 전 후보가 권익현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박 전 후보는 권 예비후보가 부안의 미래와 당의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박 전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고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역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