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이진숙 의원 제명 결의 상정에 회의장 박차고 나갔다

제명 결의 촉구안 상정되자 회의장 떠나는 이진숙 의원 . 본인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구 일자리 질 전국 꼴찌, '대구형 괜찮은 일자리' 조건 논의

[KBS 대구] [앵커] 대구의 고용률과 일자리 질이 전국 최저 수준인 가운데 대구형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지역 노동시장 문제와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단독] 윤호중이 발의한 법, 윤호중이 장관으로 시행한다 — 보도 2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8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원안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 장관이다.

반도체 특화 52시간제…장관들 의견 갈팡질팡

정부 내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맞서고 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기업의 장시간 근무와 경쟁하기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국에서조차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이 논쟁은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붙었으며, 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제도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은행들, 실수요 대출 한도·금리 인하…시장안장 속 관리는 강화

5대 은행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디에이치방배 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했으나, 은행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KB국민은행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주담대 문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180일 수사 마친 특검 윤석열 포함 58명 기소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 4명 당원권 정지 징계 확정…공천 제한 부담

정부, ILO 플랫폼 협약 비준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초고가 비거주 주택 세 부담 높이자 의견 1만2천 건 폭증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반영한 걸까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에 제출된 국민 의견이 현재까지 1만 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KBS 취재진이 직접 분석했습니다. 우선, 입법 의견을 받기 시작한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의견 7,400여 건 원문을 법제처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관련 4개 법안별로 분류하고, 국민 의견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50자 이상 의견 가운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글은 중복 의견으로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6천259건의 의견을 분석했습니다. ■종부세 쟁점 1위는 비거주 1주택자…"전월세 준다고 세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