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출생아 수는 25개월 연속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0.89명까지 회복했는데,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5년 새 81% 늘었다. 동시에 벌어지는 두 현상 뒤의 인구 통계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 사상 최대와 반도체 603억 달러 돌파 뒤편에서 석유화학은 정부 지원금 2조8천억 원을 받아 설비를 끄고 있다. 여수 고용 16.4% 감소가 보여주는 수출 양극화 구조를 짚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최대인 14만6천 명인데,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사상 최대다. 6년의 시차가 벌어놓는 교실과 지역의 격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출생아 수는 24개월 연속 늘었는데 2026년 초등 신입생은 처음 30만 명을 밑돌았다. 인구 파이프라인의 시차가 만드는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2026학년도 초등 1학년 입학 예정자 29만 8,178명, 사상 첫 30만 명 붕괴. 출생아는 늘고 있는데 학교는 폐교와 교사 감축으로 줄어드는 시차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내년 897억 편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이전을 발표했다. 1차 이전 10조원대 비용의 산수와 109개 기관 통폐합의 순서 문제를 짚는다.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10년 새 4분의 1이 줄었고 5년간 153곳이 통폐합됐다. 인구 반등과 학교 소멸 사이 7년의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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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3년 만에 30만 명 줄어드는데 교사 감축은 4천 명대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과 교육 재정의 관성을 데이터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