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의무
세계 최초 AI 규제, 유럽이 스스로 16개월 되돌렸다
EU AI법이 8월 2일 전면 시행됐지만 고위험 AI 의무는 산업계 요구에 밀려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됐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한 한국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함께 짚는다.
8월 2일, AI 규제 삼국지가 갈라졌다
8월 2일 EU가 AI 벌금 집행에 들어간 사이, 미국은 규제를 풀고 한국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유예했다. 세 나라의 엇갈린 셈법을 짚는다.
EU, 챗봇·딥페이크 생성 시 진짜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EU가 8월 2일부터 AI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본격 시행했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