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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챗봇·딥페이크 생성 시 진짜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8. 8. PM 6:07:42· 수정 2026. 8. 8. PM 6:07:42

EU가 8월 2일부터 AI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본격 시행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음성에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시와 함께 기계가 판독 가능한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투명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만 유로(약 24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를 약관 뒤에 숨기거나 메뉴 깊숙이 배치하는 방식은 기준 미달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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