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 내정
전북 군산 출신…수원지검 평택지청장·안산지청장 역임. 국민의힘은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협의
여야 “특별감찰관 임명 협의…23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도”
송언석, 정동영 장관 경질 촉구
"대북정보 공유 제한" 언급…경질 필요성 강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점심 회동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반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특별감찰관 임명에 "정부 마지막 사이드브레이크 작동시켜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인선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야당과 합의해 강직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 명칭에 걸맞은 특별함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회의 서면 추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