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8월 3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 교육 예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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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헌재 임명 해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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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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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에 특검 사법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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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입법 리포트: 이병호 행정 줄이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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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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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폭증하는데 수도권 전력 공급 승인율은 2%대에 그친다. 시장을 못 따라가는 규제 절차의 실태를 데이터로 짚었다.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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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제동 걸고 민생 입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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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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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전기를 삼킨다, 한국은 줄을 못 만든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은 계통영향평가 승인율 2.1%라는 인허가 병목에 발목 잡혀 있다.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