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혐오 표현' 심각성 경고 나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파문에 이어 일부 극우 청년들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 놀이 사건으로 '혐오 표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명하고 '일베' 같은 혐오 사이트를 폐쇄하는 문제도 공론화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우리 사회가 진작부터 깊이 토론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사안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린 문제였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사실 이미 늦은 감도 있다. 처음에는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극소수에게만 퍼져 있던 극우적 혐오 문화가 지금은 벌써 주류 보수 정당마저 포획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스타벅스의 비뚤어진 상술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결과 스타벅스는 극우와 우파에게 좌파의 부당한 공격을 받는 '순교자' 같은 대상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며 엉뚱한 정치적 분열을 낳고 있다.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자고는 하지만 그 정당성은 물론이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게, 이미 많은 극우 성향의 청년들은 다른 여러 사이트로 흩어져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 폐쇄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5.18 특별법' 같이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말고는 큰 잡음 없이 혐오 표현을 제재할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아니, 사실 우리 사회에는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혐오 표현이며 왜 그것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 물론 이런 사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줄 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문제는 그냥 무시해도 좋을 극소수 극우 세력의 도를 넘는 단속적 혐오 표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주류가 되고 정권마저 잡을 수 있는 파시즘 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다 --- "사전투표율 23.51%, 국민의 열망 반영된 결과" "윤석열 정부서 꿈도 못 꾸던 숫자들 현실화" "유능한 지방정부로 보답하겠다" 투표 독려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본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투표로 대한민국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유능한 지방정부로 확실하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정책위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 23.51%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려놓았듯이 대한민국의 재도약 역시 국민 여러분의 투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간 경제는 살아나고 민생은 회복됐으며 국격은 높아졌다”며 “2800선이던 코스피는 8800선을 돌파하며 9000선에 다가왔다. 꿈의 1만피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

혐오 표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상술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불매운동으로 대응했지만, 오히려 스타벅스는 일부 세력에게 '순교자' 이미지를 얻으며 불필요한 정치적 분열을 낳았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사이트 폐쇄는 정당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많은 청년은 다른 여러 플랫폼으로 흩어져 자신들만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고 활동한다. '5·18 특별법'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혐오 표현을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도 미비하다. 사회 전반에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며,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부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혐오 사이트 폐쇄를 공론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채택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해산 제도,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법적 제제, 헌법수호청 설립 등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맞서는 제도·법적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개헌을 통해 파시즘에 맞설 수 있는 민주적 헌정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 혐오 사이트나 일부 유튜브 채널을 감시하고 통제할 공적 체계와 기관을 마련하고, 의도적인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 인사들의 정계 진입을 막을 법적 장벽을 정교화하고, 공적인 혐오나 선동 발언을 폭로하고 비판하며 영향력을 차단하는 시민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각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형 방어적 민주주의는 사상과 혐오 표현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플랫폼이 혐오 또는 폭력 선동 게시물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높은 '디지털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