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직장인 10명 중 4명, 노동절에도 쉬지 못해

올해 노동절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노동권 보장 시급히 강조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모든 일터의 노동권 보장과 교육 현장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송 후보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거제 타워크레인 참사를 언급하고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제도 재설계를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CJ대한통운 한진 사건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서 교섭공고 이의신청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CU 물류 차질, 유통 구조·노동 갈등으로 번지다

편의점 CU 물류 차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단순 파업을 넘어 유통 산업 구조와 노동제도 간 충돌로 번지고 있다. BGF리테일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간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화물연대 집회 중 사망 사고, 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중 차량이 돌진해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노란봉투법' 논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