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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억 건 유출 사고, 반복되는 '무감각' 우려

지난 1년간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억 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SK텔레콤과 쿠팡 등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투자보다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 인식 개선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전환을, 정부는 강화된 과징금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BGF네트웍스 해킹으로 CU 편의점 개인정보 유출

티빙 이어 'CU'까지…BGF네트웍스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 벚꽃길 촬영 시민 불편, 기준 없나

부산 개금벚꽃길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보행로 통제가 이뤄져 시민 불편이 발생했으며, '피라미드 게임'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촬영 시 시민 통행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시기의 촬영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